전세의 운명, 이번에는 살아남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핀다레터를 오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제 1월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걸 보면, 봄이 올듯말듯하지만 섣부르게 외투를 벗었다가는

큰코 다치기 쉬운 시기죠. 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고 따뜻한 겨울 보내자고요😊 (전기세 난방비 폭탄은 각자도생...😇)

이번 핀다레터에서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전세 종말론'을 다뤄보면서 전세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빌라왕 사태'로 인해 시장에서는 전세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며 모두가 기피하는 거주 형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월세 시대가 다시 찾아오면서 떠오른 '전세 종말론'이 무엇인지,

전세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19회차 핀다레터를 주목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세는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죠.

전세 제도는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잡히기 전 사금융 역할도 했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주는 대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한국의 임대차 시장을 지탱하던 전세 제도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터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로 매달 나가는 돈이 월세보다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자연스럽게 급감했죠.

월세시대가 도래했다는 건 각종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269만8610건 중 월세가 139만9201건으로 전체에서 51.8%를 차지했어요. (기사) 2015년부터 2021까지 40%대 초반에 머물던 월세 비중이 지난해 급격하게 올라 2010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긴 것입니다. 수도권 또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했어요. 작년 수도권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181만1352건 가운데 월세는 92만6074건으로 51.1%였죠.

전세값 하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의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기사)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가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실거주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전·월세도 5% 이상 올리지 못해요. 요즘처럼 전셋값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죠.

전세가 사라진다는 전망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저금리 시대가 열리고,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월세가 급증하자 ‘전세 종말론’이 등장했죠.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2013년에도 전세가 종말한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계약의 60.5%나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라질 것 같았던 전세는 2016년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세가 줄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셋값을 레버리지 삼아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갭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반대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던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실종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이 주를 이뤘어요.(기사)

이처럼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목돈을 지렛대로 활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전세가 힘을 얻고, 주택가격 안정기 또는 하락기에는 매월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월세가 늘어나는 구도가 반복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 제도의 운명을 두고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라진다"는 의견과 "이번에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전세 종말론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볼까요?

전세 종말론에 찬성하는 쪽은 그동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손을 봐오면서 살아남은 전세 제도가 빌라왕 사태와 금리 인상으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어요.

전세 제도의 신뢰성을 뒷받침했던 건 전세보증금의 높은 회수 가능성이었는데, 수많은 빌라왕 사태를 본 국민들로부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무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이 나온다고 한들, 이미 이를 우회할 방도가 무수히 많다는 점을 꼬집죠. 마치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의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요.

무엇보다 전세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이 다주택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현 구조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죠.

반면 전세 종말론에 회의적인 쪽에서는 이번에도 전세가 쉽게 소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이에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규모는 무려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사) 이미 갭투자 방식의 부동산 매수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왔던 만큼 전세가 사라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세종말론 회의론자들의 시각이죠.

당장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전세를 한순간에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문제를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에겐 전세가 목돈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집주인에겐 전세 보증금이 투자를 위한 무이자 종잣돈이라는 인식이 커 쉽게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팽팽히 맞서는 전세 종말론을 둘러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단 '설문해줘' 버튼을 클릭해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전세 종말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전세 제도의 소멸 여부에 따라 대출 시장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상품을 다루고, 전세대출 가이드와 전·월세 계산기 등 전세 이슈를 꽉 잡고 있는 핀다의 입장에서도 전세 종말론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가 되겠죠?👀

항상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핀다레터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