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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 위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계약만료를 앞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갭투자를 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싶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떨어진 전셋값으로 재계약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세 보증금을 둘러싸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송까지 가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집주인과 세입자 간 너무나 뚜렷한 입장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구하기 너무 어려워...조금만 시간을 달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더 잠시만...(출처=giphy)

🙄집주인 김씨

전셋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가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다들 전세를 기피해서 그런지 요즘 세입자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계약 만료 시점은 다가오는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해 난처한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당장 현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DSR 규제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대출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당장 보증금을 안 주면 소송까지 불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는 것도 막겠다면서...일단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늦어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지연이자 5%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어요.

😟집주인 이씨

어느 날 경찰서에서 세입자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작년에 계약했을 당시에는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까지 권유하면서 감정평가서까지 제공했지만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강화되면서 저희 집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집이 됐죠. 제도가 바뀐 건데 제가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이라고 속였다니 너무 억울해요.

또 다른 집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빌라 거래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DSR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추가 대출도 막히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도 없어요. 이러다간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제가 파산을 하면 세입자도 난처해지는 상황이라 정말 방도가 없을 때 고려할 계획입니다.

😡세입자, "전셋값 낮춰서 재계약...전세금 안 주면 소송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