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만 가능하다는 이것? 안녕하세요! 님, 핀다레터 정진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핀다레터를 오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와 개구리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인데요.🐸
완연한 봄날씨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핀다레터와 함께 따뜻한 3월의 시작을 만끽하세요 :)
22회차에서는 대출 시장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다뤄봤어요.
이어 대환대출에 대한 쉬운 개념 설명과 함께 대환대출에 성공해 월 이자만 14만원 아낀 핀다 고객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따끈따끈한 한 주 간의 대출 관련 이슈와 함께 '흔들리는 중국경제' 톺아보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내용이 궁금하다면? 22회차 핀다레터와 함께 고고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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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Fin point
📍 조건만 되면 쓸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는데...🧐
📍 주간 핀다 뉴스룸 - 대환대출이란? / 대환대출에 성공해 월 이자를 14만원 아낀 방법?
📍 주간 대출잇슈 - 3월 1주차 대출 관련 주요 뉴스를 모아드려요.
📍 흔들리는 중국경제, '중국 쇠퇴론'까지 나온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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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드라마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반드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로 시작하는 '미란다 원칙'이죠.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사들의 미란다 원칙,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
금융업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후로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 돼 의무가 되었죠.
이로 인해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며, 고의·과실 및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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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발동했을 때, 10명 중 7명이 은행에서 겪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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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누구나'지만...실상은 10명 중 3명만 수용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 폭탄을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분주해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2022년 상반기 119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어요.(기사)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누구나 쉽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쉽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신청 건수와는 달리,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죠.
금리인하요구권이 처음 시행된 2019년에는 수용률이 48.6%에 달했지만, 이후 2020년 40%, 2021년 32.1%,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어요. 10명 중 3명 정도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했고, 나머지 7명은 "안 돼 돌아가"라는 말만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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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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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는 것도 문제예요.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전국 만 20세에서 69세 성인 500명을 성·연령·지역별 표본수로 무작위 선정해 진행한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에 따르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 20~69세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27.7%)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사)
정작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출 보유자 중에서도 인지율은 절반도 안되는 40.4%에 불과했어요. 대출 보유자 중 실제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험자도 20.9%에 그쳤죠. 특히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자 10명 중 8명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는데요. 불편 경험으로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복잡한 증빙서류’, ‘신청 방법이나 설명이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은 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도 신청한 사람도 적고, 신청해도 불편한 총체적 난국...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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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의 소중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똑똑하게 사용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당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자들의 엄연한 '권리'니까요. 금융회사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익 감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유인이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은 횟수·시점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거절을 당하더라도 재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 및 이권 확대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일부 은행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이 증가하기도 했고요.
또한,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조건이 대출 보유자에게 더욱 상세히 안내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금융기관은 예적금 실적, 연체 여부, 급여이체 여부 등 요구권을 받아주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기사) 세부적인 요구 조건이 공개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알아보세요. 대출 보유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인 만큼, 기존 거래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하는 것도 대출자의 권리고, 대출을 마음껏 갈아탈 수 있는 것도 대출자의 권리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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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아주 쉽게 설명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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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말부터, 정부 주도로 세상에 없던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릴 예정이에요.
과거에는 대출을 받고, 더 좋은 대환대출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그대로 갚아나가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내 상황에 더 잘 맞는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대환대출이란, 말 그대로 대출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 대출에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거죠.
특히 월 수입의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에 쏟고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대환대출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기사 더보기 버튼을 눌러 전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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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통합 대환대출로 월 이자만 '14만 원' 아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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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대환대출!
핀다가 '대출 갈아톡'을 통해 대출을 성공적으로 갈아타신 핀다 고객님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려요.
오늘의 주인공 강진호님(가명)도 여러 건의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였어요.
감당하기 힘든 금리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했지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대출을 2개로 쪼개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 갈아타기를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셨죠.😥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를 통합해 갈아타는 채무통합 대환대출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하면서 이자를 14%대에서 9%대로 낮춰 월 이자만 14만 원 가까이 줄였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 대환대출에 성공한 강진호님의 이야기를 보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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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대출잇슈 핀다's Pick - 3월 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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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동결에도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되레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따른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긴축 장기화’에 힘이 실리자 국내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죠.
-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금리 고점설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데다, 향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대출금리 상승이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 ‘돈잔치’ ‘이자장사’ 등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춰왔지만, 시장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준 #긴축장기화
-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확대돼요. 당국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토록 하는 한편, 전세대출금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더욱 세분화 할 계획이에요.
-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국은 은행 간 경쟁은 여전히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전세대출금리 등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고 있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 당국은 가계대출금리 공시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에요. 현재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세분화해 공시 중이나,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세분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렵단 판단에서죠.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정보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신용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해주는 등 취약 차주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사유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만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 기간을 둬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줬어요. 그러나 3월 2일부터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차주도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어요.
- 대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취약차주 #대출원금감면 #DTI #원금상환유예
-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0대 이하 다중채무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447만 3000명)의 31%에 달하는 규모죠.
-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총대출 잔액은 155조 1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158만 원이에요.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1억 4500만 원)로 조사됐어요. 이어 50대(1억 4219만 원), 60대 이상(1억 2889만 원), 30대 이하(1억 1158만 원) 순으로 나타났어요.
- 문제는 다중채무자가 취약 채무자로 분류된다는 점이에요.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기에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다중채무자 #청년 #취약채무자 #연체율 #리스크관리
-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등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3월 2일부터 해제됐어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져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나머지 지역은 60%까지 대출이 허용됐죠.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돼 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또 그동안 주담대 대환시 신규 대출로 취급해 대환 시점의 DSR을 적용하던 것을 개선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게 됐어요.
-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와 현 6억 원이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도 사라졌어요.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으로 기존과 동일해요.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LTV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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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 경제, '중국 쇠퇴론'까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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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핀다레터에서는 흔들리는 미국 경제를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 맞서는 또 다른 G2, 중국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톺아보려고 합니다.
中 올 성장률 목표 5% '역대최저'
우선,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는 '역대 최저'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죠. (기사) 중국 정부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그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라고 해요.
연초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내에서는 올해 6% 성장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딘 내수 회복과 부동산 경기 위축,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당국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중국과 상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의 반등 폭이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제대로 된 반등 기회를 잡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미 대(對) 중국 수출은 9개월째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 내 수요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수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통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중국,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가계·부동산 여전히 불안"
지난 2월, 중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올 들어 두번째 동결했어요.(기사)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를 남긴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져요.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코로나19 규제 철폐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와 수출 악화, 소비신뢰 악화로 인해 성장 전망이 어둡다며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죠.
1년 만기 LPR 동결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에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중국이 반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면 양국 금리 격차는 좁혀지게 되니까요. 이는 중국 내 외국 자본 이탈,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요.
中 저금리 기조에 꿈틀대는 부동산 투기 망령에 '경고장'
이처럼 연 2%대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힘입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기업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전용하는 편·불법 사례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기사)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중국 정부가 저금리를 활용해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 진작에 나섰는데 실제로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금을 전용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는 중국인들이 낮은 금리의 가계대출을 전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도의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계획이 새로운 장벽에 부딪혔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이후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 부문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만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리오프닝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에 중국 주요 도시들이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 대로 낮추는 등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침체 못지 않게 투기로 인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 역시 주거비용 증가와 저출산 등 다양한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예요.
근래 들어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의 늪에 빠지며 가계·부동산·기업 모두 위태로운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 쇠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경제도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국가인 만큼 중국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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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레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핀다레터에게 큰 힘이 되는 아래 설문에도 꼭!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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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별로 나뉜 새롭게 개편된 핀다 레터, 더욱 더 유익하고 볼 내용이 풍성해져서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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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잘 요약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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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소중한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핀다레터로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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